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안
- 한국전쟁 이후 현재까지 매년 지뢰사고로 인해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음 - 유실지뢰로 인해 일상생활 및 농민들의 영농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 지뢰의 탐지ᆞ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규정하고, 지뢰 등의 탐지ᆞ제거 업무에 대한 대행 제도를 도입함 -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력도 지뢰 등의 탐지ᆞ제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지뢰대응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해야 함 - 안전관리에 대하여 이 법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방부장관은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국방부에 지뢰대응활동센터를 두도록 명시함 - 지뢰 등의 탐지ᆞ제거 업무의 실시 및 대행, 지뢰 등의 제거 완료 보고 및 안전지역의 확정, 지뢰 등의 탐지ᆞ제거 업무 수행자에 대한 관리ᆞ감독, 손실보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강원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 강원산불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강원산불 배상 및 보상 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위로지원금·손실보상금의 지급과 주거지원금등의 지원, 주택 복구비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복구비 지원, 심리상담 및 공동체 회복 등 피해자와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 강원산불 관련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산불 배상 및 보상 위원회를 두도록 함 - 배상금은 강원산불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법」 및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말함 - 국가는 강원산불의 복구·수습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도록 함 -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강원산불로 발생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재산 피해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피해자가 강원산불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 - 국가가 이 법에 따른 금전적 지급이나 그 밖의 지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착오 등으로 지급·지원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상금·위로지원금·보상금 및 주거지원금등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어린이안전 기본법안
-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어린이들이 24시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테두리를 만들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어린이의 안전을 함께 책임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어린이안전 기본법안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사고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수습본부의 설치·운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위기관리 매뉴얼의 준수를 위해 노력하도록 명시하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매뉴얼 정기점검 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며, 정기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경찰관서의 장은 업무수행 중 재난 발생 또는 발생 징후 발견 시 즉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시·도지사도 제37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에 관한 예보ᆞ경보ᆞ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지역위원회(시ᆞ도위원회와 시ᆞ군ᆞ구위원회)에는 지역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지역재난방송협의회에서는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방안 협의, 중앙행정기관ᆞ지방자치단체ᆞ방송사업자 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 - 정부의 지역밀착형 재난방송 강화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그 역할이 중요함 - 중앙 및 지역 재난방송협의회 구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재난 시 예보ᆞ경보ᆞ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