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629상임위 심의개정안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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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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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2735상임위 심의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정우체국의 지정 승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필모의원 등 10인2020-08-05
2000366임기만료폐기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정우체국의 지정 승계를 폐지하고 지정 취소 시 보상 대상을 명확히 함
정부2016-06-21
1911342임기만료폐기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정우체국의 지정 승계를 폐지하고 지정 취소 시 보상 대상을 명확히 함
정부2014-08-07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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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735상임위 심의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정우체국의 지정 승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필모의원 등 10인2020-08-05
2118072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정우체국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별정우체국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주민세 면제 혜택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지방세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오영환의원 등 11인2022-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