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62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1-03-24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viva100.com2026-07-08긍정
체불 임금 2조원 시대…여야, 체당금 제도 손질 나서
임금 체불 규모가 2년 연속 2조원을 넘긴 가운데 정치권에서 임금채권보장 제도 ( 체당금 ) 개편을 위한 입법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 등 비전형 노동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확대하 는...
venturesquare.net2026-02-12중립
“실패는 범죄가 아닌 자산”…재도전 막는 금융 블랙리스트·배임죄 족...
발생한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면제하고, 정부의 체당금 (대지급금) 지급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는 특례법 제정. 제안 8: 신용정보 ‘완전 삭제’ 권리 보장 (Right to be Forgotten) 현황: 면책 후에도 금융사...
enewstoday.co.kr2025-04-23중립
영암 대불산단 체당금 205억 중 11억 회수···'먹튀 수단' 전락한 제도
이러한 저조한 회수율은 제도 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며, 일각에서는 "부도 기업이 체당금 을 사실상 '먹튀'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에 따른 형사 조치된 부정수급 사례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9912상임위 심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당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류호정의원등10인2021-05-04
2101560대안반영폐기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보장하고 있음 - 체당금 신청에서 지급까지 약 7개월 이상 소요되고 체당금 지원수준 등이 제한되어 체불임금 중 25%는 청산되지 못한 실정임 - 체당금 지원대상을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체당금 신청ᆞ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임금채권보장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법률로 규정함 - 변제금의 회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장철민의원 등 12인2020-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