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연금 재정 계산 등의 국회 제출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추후납부 제도가 고소득자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1천만원 이상의 연금보험료등을 체납한 경우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체납자 간 형평을 도모하고 보험료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형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연체이자율을 인하하여 가입자의 연체금 납부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자료의 제공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민원 발생 및 국민연금재정 손실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 납부를 재개한 때에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함 -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1천만원 이상의 연금보험료등을 체납한 경우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체납자 간 형평을 도모하고 보험료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도록 함 - 사업장 보험료 납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음 -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고 보험료 납부를 미루거나 아예 장기 체납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본인 몫으로 납부한 연금 대비 낮은 연금액을 수령하게 되거나 아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아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음 - 국민연금 체납 사용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체납액에 대한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체납 사용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여 사용자의 보험료 납부 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