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에는 면제대상 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나 사업타당성조사는 별도의 면제기준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흡한 실정임을 고려, 이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업타당성조사의 실효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군수품 조달 시에는 품질이 보장되는 군수품을 조달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일환으로 품질경영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군수품 조달 등의 경우에 인증을 받은 업체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현행 방위사업법 제15조(소요결정)에 따라 무기체계의 소요를 합동참모본부가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등을 검토하여 합동참모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는데, 소총과 같이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등이 미미한 모든 무기체계까지 소요를 결정함에 따라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무기체계 전력화 지연요소로 작용되고 있으므로, 우리의 무기체계 소요결정도 신속한 전력화가 되도록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수품 조달 시에는 품질이 보장되는 군수품을 조달하여야 함 - 이에 대한 일환으로 방위사업법에서는 기준에 부합하는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품질경영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인증업체의 인증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업체의 부담 등을 경감하려는 것임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해당 업체들을 충분히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우수한 기술 역량을 보유한 방산업체, 일반업체와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중 중소기업인 업체를 국방혁신업체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방위사업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방위사업 인력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방안을 마련함 - 방위산업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절충교역 개념을 산업협력으로 전환하고 방산업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가자료에 대해 성실성 추정원칙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방위사업중개업 등록제 도입, 방위사업참여자의 방위사업비리행위 금지 및 처벌?제재 강화, 퇴직공직자의 취업이력 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조달청에 일부 군수품 조달을 위탁하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군수품 표준화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벌칙이 적용되는 공무원 의제 대상에 표준화지정기관 임직원을 포함함 - 단종 및 위조된 부품의 사용방지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방사청과 업체 간 원가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원가계산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뢰성 있는 계약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원가자료 요청 근거 및 성실성 추정제도를 도입함 - 방위산업체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를 추가함 - 수출허가 제도 효율화를 위해 수출예비승인으로 통합하고 수출업 신고 수리 간주제를 도입함 - 연구개발, 구매 또는 조달과 관련하여 군수품을 수입하려는 자가 방위사업청장 등에게 군수품의 최종적인 사용자임을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험평가는 군이 요구하는 무기의 성능과 운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임 - 의사결정의 과도한 경직성으로 인하여 무기체계 전력화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시험평가 관련 데이터 관리는 개별 수행기관에 일임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통합 관리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 첨단무기체계 확보의 효율성과 신속성 등을 위해서는 시험평가 기능을 종합적ᆞ전문적ᆞ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장기적 인프라를 마련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