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614상임위 심의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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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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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67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부착 위치를 전면 및 후면으로 확대하고, 제작ᆞ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전면 번호판 부착 장치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2인2026-07-06
2115671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륜자동차의 전면에도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함 - 전면 부착 시에는 이륜자동차의 주행안전성과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도록 규정함
윤재갑의원 등 12인2022-05-20
2110386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륜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이륜자동차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번호판을 전면에도 부착하도록 하고 제작ᆞ판매 또는 수입하는 자는 이륜자동차의 앞면에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박홍근의원등10인2021-05-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5436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륜자동차는 차량의 특성상 사고 시 가해자와 피해자 등 사고관련자들로 하여금 보다 큰 피해를 유발시킴 - 이륜자동차의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의 과속, 신호위반 등 이륜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은 여러 여건상 어려운 실정임 - 이륜자동차 전면의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 하려는 것임
박완수의원 등 10인2020-11-17
2110386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륜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이륜자동차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번호판을 전면에도 부착하도록 하고 제작ᆞ판매 또는 수입하는 자는 이륜자동차의 앞면에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박홍근의원등10인2021-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