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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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공소청·중수청 체제 공식 출범
공소청과 경찰 , 공수처, 법원 공무원 의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보이스피싱·금융증권·가상자산·마약... 정원은 검사 2292명과 일반직 5890명 등 모두 8182명이다. 조직 개편에 따라 전국의 인지·합동수사부 42개는...
공소청 출범 D-3…5890명 조직 확정, '수사 없는 검찰' 닻 올린다
직제에 따르면 공소청의 검사를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 정원은 총 5890명이다. 본청에 403명, 광역공소청... 사 법경찰 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심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공소청에는 불송치심사부도 설치된다. 공소청...
중수청·공소청 출범 임박…수장 공백에 인력도 '미완'인 채 개문발차?
공소청으로 각각 넘어간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일부터 검사는 원칙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 다만... 다만 1차 특례 임용에는 검찰청 검사와 일반직 공무원 등 2376명이 지원했으나 이후 615명이 지원을 철회하면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법도 채용 관련 비위행위로 인하여 시험에 합격ᆞ임용된 사람에 대한 합격ᆞ임용의 취소 근거를 마련함 - 채용시험ᆞ승진시험 등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의 정지ᆞ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경찰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 인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요건을 완화하여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치안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해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공무원 직종 전체에 균형 있는 승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극심한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해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공무원 직종 전체에 균형 있는 승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