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61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0-12-0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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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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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573상임위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본부장 등이 하천수를 사용하여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철규의원 등 12인2025-09-01
2106254공포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청은 소방시설 민원과 관련된 민원이 매년 7,200여 건 정도 소방청 예방부서에 집중되어 만성적인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음 - 소방 관련 법령에 대한 통일된 해석과 전담직원의 책임 있는 신속한 답변으로 소방시설 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내·외부 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20-12-08
2015003임기만료폐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 등 13인2018-08-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6254공포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청은 소방시설 민원과 관련된 민원이 매년 7,200여 건 정도 소방청 예방부서에 집중되어 만성적인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음 - 소방 관련 법령에 대한 통일된 해석과 전담직원의 책임 있는 신속한 답변으로 소방시설 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내·외부 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20-12-08
2102159상임위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대원의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활동을 방해하거나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함
이재정의원 등 11인2020-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