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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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고] 생명을 살리는 손이 폭력 앞에 멈추지 않도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aejonilb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279867_714696_1019.jpg&w=3840&q=75)
[기고] 생명을 살리는 손이 폭력 앞에 멈추지 않도록
폭행 사건은 총 29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26건은 주취 상태에서 발생했으며, 총 41명의 구급대원이 폭행 피해 ... 현행 「 소방기본법 」 은 출동한 소방대원 을 폭행 하거나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천 소방 서, 예방 ·대응·수습 3단계 구성...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
이운안 기자 = 포천 소방 서가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피해 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현행 「 소방기본법 」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 을 폭행 하거나 협박해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포천 소방 서, 구급대원 폭행 문제 관련 “무관용 엄정 대응” 예고
‘ 폭행피해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대책은 예방 ·대응·수습의 3단계 체계로... 현행 소방기본법 은 출동한 소방대원 을 폭행 하거나 협박해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본부장 등이 하천수를 사용하여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청은 소방시설 민원과 관련된 민원이 매년 7,200여 건 정도 소방청 예방부서에 집중되어 만성적인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음 - 소방 관련 법령에 대한 통일된 해석과 전담직원의 책임 있는 신속한 답변으로 소방시설 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내·외부 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청은 소방시설 민원과 관련된 민원이 매년 7,200여 건 정도 소방청 예방부서에 집중되어 만성적인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음 - 소방 관련 법령에 대한 통일된 해석과 전담직원의 책임 있는 신속한 답변으로 소방시설 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내·외부 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대원의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활동을 방해하거나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