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구별 항해기
인천공항에서 같이 승선 하는 선원 을 만나면 됩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나의 항해는 선사에서 걸려온 다급한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됐다. 출항 하루 전날, 아침, 잠결에. 전화기 너머 직원 은 적도 반대편에 가는 일을 무척...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ᆞ환각물질을 투약한 후 선박을 운항한 경우나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도 해기사 면허 취소 또는 업무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경우 그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음주ᆞ약물 운항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외국인 선원, 승선근무예비역, 실습선원 등 선박 내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선내에서 다른 선원에게 폭행, 성추행 등 범죄로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해기사에 대하여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함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을 감안하여 현행법상 시행규칙에 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 해기사 면허를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을 명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로 상향 조정함 - 해기사 현장승선 실습생의 안전 관리 강화 및 현장 실습 내실화 등을 위해 현장 승선 실습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및 실태점검 등의 의무를 지정교육기관에게 부과함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기사 면허의 취소·정지·견책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한정면허는 별도의 시험·승무경력 또는 교육 없이 「수상레저안전법」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소지하고 있기만 하면 발급되는 면허임 -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한정면허의 취소·정지를 위해서는 그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해기사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요건에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 내 다른 선원에 대한 폭행, 성추행 등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각지대에 있는 선원의 인권보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해기사 면허취소 및 면허취득 결격사유를 마련함 - 결격사유 조항에 대한 형의 분리 선고 도입을 통한 경합범 과잉처벌을 방지하고자 함 - 해기사 현장승선 실습생에 대한 안전관리 부재에 대한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실습생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외국인 선원, 승선근무예비역, 실습선원 등 선박 내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선내에서 다른 선원에게 폭행, 성추행 등 범죄로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해기사에 대하여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함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을 감안하여 현행법상 시행규칙에 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 해기사 면허를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을 명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로 상향 조정함 - 해기사 현장승선 실습생의 안전 관리 강화 및 현장 실습 내실화 등을 위해 현장 승선 실습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및 실태점검 등의 의무를 지정교육기관에게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