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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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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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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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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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피울수록 건강” 광고도 불송치…담배법 개정에도 곳곳 규제 공백
합성니코틴까지 ‘담배’로 규정하는 개정 담배사업법이 시행됐지만 무니코틴·유사니코틴 등 현행법 으로... 한편 수입 신고 단계에서도 관련 성분 함유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새로운 물질 ...
잔류성오염 물질 관리 강화 추진…취급 신고·실태조사 법적 근거 신설
잔류성오염 물질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사용중지명령 해제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 이번 개정안은 국제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국회 & Now] 국회 본회의,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조계획서 승인의 건'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b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1713084_741093_1117_v150.jpg&w=3840&q=75)
[국회 & Now] 국회 본회의,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조계획서 승인의 건' ...
이 법 시행 이후 호선되는 중앙선거 관리 위원회 상임위원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학물질 수입 과정에서의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작업장 배치 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두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유독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의 법적 정의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제조·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 등의 전 과정에서 획일적인 관리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개별 화학물질이 가지고 있는 유해성·위해성에 비례한 맞춤형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유독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그 범주를 세분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의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사고대비물질로 재분류하며, 기존의 유해화학물질에서 제외된 허가·제한·금지물질은 별도로 허가·신고하여 관리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물질의 위험도 및 취급량 등에 따라 허가·신고로 이원화하는 등 화학물질과 관련된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일반적인 취급·관리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 - 금지·제한·허가물질을 국내에 유통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수입하거나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에 대한 허가·신고 규정을 정비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관련한 검사 결과의 보고 주체를 시설 운영자에서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으로 변경하고,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을 취급하거나 기계에 내장되어 유해화학물질의 유·누출 위험이 없는 취급시설 등의 경우에는 설치검사·정기검사의 의무를 면제함 - 현행 허가제로 운영 중인 유해화학물질 영업 중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 등에 따라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화학물질 제조, 수입, 판매, 보관ᆞ저장, 운반 또는 사용 등의 용도를 제한하거나 제조ᆞ수입ᆞ사용에 앞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위해성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이러한 규제로 인하여 제한물질ᆞ허가물질의 지정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유해화학물질 정의에서 제한물질ᆞ금지물질ᆞ허가물질을 제외하여 유해성에 따른 유독물질 관리와 구분함으로써 본래 목적인 용도 관리에 집중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유독물질의 정의를 유해성에 따라 구분하고 유해화학물질 정의에서 제한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을 제외함 -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등은 취급기준 등의 적용을 제외함 - 제한물질, 금지물질 등의 허가 및 신고 등에 대해 규정함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등은 해당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중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을 때 사업장마다 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관련 사업자들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폐업 여부 및 수입되는 화학물질이 허가 또는 신고가 이루어진 물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지 않거나 등록면제확인을 받지 않은 미등록등화학물질의 제조ᆞ수입ᆞ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시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해서만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미등록등화학물질을 사용ᆞ판매한 자에 대해서도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신고수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화학물질의 통관기록 등 수출입 거래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화학물질 제조, 수입, 판매, 보관ᆞ저장, 운반 또는 사용 등의 용도를 제한하거나 제조ᆞ수입ᆞ사용에 앞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위해성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이러한 규제로 인하여 제한물질ᆞ허가물질의 지정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유해화학물질 정의에서 제한물질ᆞ금지물질ᆞ허가물질을 제외하여 유해성에 따른 유독물질 관리와 구분함으로써 본래 목적인 용도 관리에 집중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유독물질의 정의를 유해성에 따라 구분하고 유해화학물질 정의에서 제한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을 제외함 -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등은 취급기준 등의 적용을 제외함 - 제한물질, 금지물질 등의 허가 및 신고 등에 대해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