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이규민의원등15인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구 국가보안법 제7조와 반공법 제4조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취재원 보호법안
-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이 작성한 내부 문건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소송은 명예훼손 여부가 아닌 문건의 유출 경위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음 - 검찰은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 및 통신내역 조회 등의 강제 수단을 동원하여 취재원의 신원을 파악하려고 함 - 이는 언론의 직업윤리이자 언론 자유의 한 요소인 취재원 비밀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임 - 취재원의 보호는 1987년 폐지된 「언론기본법」에 관련 조항이 있었으나 이 법률은 언론의 검열과 등록취소를 규정한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어 1987년 폐지됐음 - 이후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한 다수의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흡수되었으나 취재원 보호에 관한 사항은 지금까지도 입법적 공백으로 남아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실정임 - 취재원, 제보자, 언론인 등을 명확히 정의하여 언론 보호 정책의 기준으로 삼음 - 취재원의 비밀과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호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함 - 언론인·제보자 또는 이를 보유한 자를 수사하거나 그 보도내용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확인·증명 또는 수사할 목적으로 취재원을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도록 하되, 언론보도나 취재의 과정이 심각한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함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로 인정하였으나 현행법은 법원이 이적단체로 인정하더라도 그 단체를 강제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지 않아 이적단체의 계속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법원이 이적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그 단체의 해산명령을 같이 내리도록 하여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광고물 게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해당 규정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뿐 아니라 일반 유권자에 대하여 과도하게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따라 시설물 설치 등을 제외한 광고물 게시는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와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을 보장하고 현행 선거운동의 범위를 보다 폭 넓게 조정하고자 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의 정치적 행위를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함 -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헌법상 정치적 자유권을 가짐 -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규정 중 위헌 결정을 받은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을 삭제하고 합헌 결정을 받은 ‘정당’ 부분은 제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