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배주주 본인과의 거래도 증여의제 대상 거래에 포함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보완하는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를 증여 의제 대상에 추가하고, 친족의 범위 개정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 적용대상 친족 범위를 조정하며, 투자조합의 자료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고자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범위에 자본거래를 추가하고,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변경하며, 투자조합의 증권 거래 내역 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수혜법인)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지배주주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제도로 현행법에 따른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부문별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고 대기업의 간접수출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수출을 지원하는 한편, 배당가능이익도 해당 사업연도분만 계산하여 이중과세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수혜법인이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 기록하여 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을 위한 세후영업이익 등도 사업부문별로 산정하도록 함 -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수혜법인이 제품ᆞ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 시 발생한 매출액을 증여의제이익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배당가능이익을 법인설립 당시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누적된 총액이 아닌 해당 사업연도 순증액의 개념으로 산정함으로써 당기 증여의제이익 및 당기 배당소득과 동일기간으로 대응될 수 있도록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 규정을 두어 본인ᆞ자녀ᆞ친족 등이 주주인 법인(이하 수혜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본인ᆞ자녀ᆞ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증여의제이익에서 제외할 매출액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최근 정부는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기업인 수혜법인이 제품ᆞ상품ᆞ용역 등을 수출할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도 비과세대상에 포함하면서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대상을 부당하게 축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중소ᆞ중견기업인 수혜법인에 한하여 비과세하도록 그 적용대상을 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