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깜빡하고 ‘깜빡이’ 안 켜면 딱 걸린다
고속 도로 진·출입로 등 위험구간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이게 된다. 안전띠 미착용과 이륜차·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모 미착용,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현행법상 차량 운전자 가...
깜빡이 안 켜면 벌점 폭탄?…오늘(1일)부터 달라진 ‘ 교통 단속’ 총정리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방향전환이나 진로변경 때 신호를 하지 않은 운전자 에게 기존... 자동차 운전자 와 동승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 여부도 주요...
깜빡이 안 켰다고 벌점 폭탄? 10월부터 바뀌는 교통 단속 팩트
이에 따라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방향전환이나 진로변경 시 신호를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 운전자 와 동승자의 좌석 안전띠 착용, 그리고 이륜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 역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도로 불법 통행한 운전자와 고용주 등에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시민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음주측정 방해행위자에 대한 법정형과 필요적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음주측정 거부행위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도로의 차량통행은 자전거 운전자 등 교통안전을 위협함 - 자전거도로의 유형 중 자전거 전용차로에만 차량통행에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자전거 전용차로 이외의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이 없음 - 자전거도로로 통행한 차량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ᆞ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고자 함 - 불법 차량통행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시민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후사경을 설치하도록 하고, 자전거 운전 시 인명보호 장구 및 발광장치 등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함 - 자전거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이유로 한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기초로 현행법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벌칙을 위반횟수와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등에 따라 분류하여 마련하고 있음 -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