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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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정재 의원, "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파손된 건축물 양도소득세 감면 해...
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지진 , 홍수,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주거... 이에 김정재 의원은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파손된 건축물을 멸실 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김정재 의원,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진 , 홍수,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주거·상업시설의 파손이 발생해도 주택 매매 시...
천재지변 파손 건축물, 양도소득세 감면 추진
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그동안 지진 , 홍수,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주거... 이에 김정재 의원은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파손된 건축물을 멸실 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건설 경기 활성화와 주택 공급 기반 유지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는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현금보상 10%, 채권보상 15%(채권 만기보유 특약 체결 시 만기에 따라 30% 또는 40%) 및 대토보상 4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고 있음 -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 및 감면의 종합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어 법률안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