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04598공포개정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0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2541공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시를 포함하여 행정시에 거주하는 국민들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함 - 정당한 소유권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위성곤의원 등 10인2020-07-31
2116931대안반영폐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허가권자가 허가구역을 공고할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구역 내 모든 대상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게 돼 투기행위와 관련이 없는 국민까지 재산권 처분 제한 등 고강도 규제를 받고 있는 바, 투기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상자 등을 정하여 허가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정함

이종배의원 등 11인2022-08-19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