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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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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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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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세법상 중소기업 세제지원 63가지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은 업종기준, 규모 기준, 독립성 기준, 기업집단기준 요건을 충족하고, 졸업... 대한 법인 세 감면 조특법 §85의6 최저한세 우대적용 조특법 §132①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법인 세법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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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한 문장으로 정리한 시행규칙 세부내용
추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R&D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범위 확대(조특칙 §7) 50%를 초과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가액 기준 이연 법인 세비용 산정(국조칙 §70의2 신설) 다음의 조정금액을 기준으로 이연 법인 세비용...
K칩스법 효과 없는데... 반도체 극단적 몰아주기는 선동
세액공제와 더불어 최저한세 의 존재 역시 투자세액공제의 효과를 상쇄시킨다. 세법상 법인 세 과표가 1000억... ▲ 2023년 3월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 조세특례제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ᆞ원천기술 분야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석ᆞ박사급 연구인력 인건비를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대기업의 고급 연구인력 채용을 유인하고 핵심 인력의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전기자동차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국내 전기자동차 생산기반의 해외 이전을 방지하고 국내 공급망과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국내 생산기업의 경쟁력을 개선하고자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7%에서 15%로 2%p 인하하여 기업의 투자 유인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 정규직 근로자 등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고 수도권 밖의 중소기업에서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 현재 증가된 인원 수에 곱하여 적용되는 금액 1,200만원을 1,300만원으로 상향함 - 청년 정규직 근로자 등의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 -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