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시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포함하고,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여 장애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 또는 결과에 대한 교육감의 재심의 요구 근거를 마련하여 심의 적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조치를 의결할 때 토론을 거쳐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고, 회의록은 감사기관 요청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위원회 운영을 투명하게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심의의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장애학생의 특성을 이해하고 학교폭력 당사자의 심리적 원인을 분석해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의 행동특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 아동심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음 - 최근 5년간 학교폭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교육부의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최대 49일 이내에 심의를 종료해야 하지만 학교폭력사건 접수 이후부터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진행되기까지 최대 49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 동일 학교 내의 폭력, 집단 따돌림, 성폭력과 같은 사안은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의 분리조치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함 -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함 -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이 2017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학교폭력의 양상은 복잡ᆞ다변화하고 있음 -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학교폭력을 근절하고자 함 - 대책 세부 과제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중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에 복구약속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도록 함 -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이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피해학생 및 신고ᆞ고발 학생에 대한 보복행위의 경우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해당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함 - 피해학생 측의 요청 시 학교의 장이 긴급조치로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함 -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가해학생 측이 제기한 행정쟁송의 청구 및 제기 사실을 피해학생 측에 통지하도록 하고, 피해학생 측이 해당 행정쟁송에 참가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교육장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