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 인원 감소로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공백이 우려되어,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 효율화 및 직무교육 불응에 대한 신분 박탈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위반 행위 시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10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고, 보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람에 대하여 추가징수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인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ᆞ 보완하려는 것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중보건의사에 의한 음주운전, 불법 동영상 촬영 등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음 -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신분 박탈 규정을 정비하여 공직자 신분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복무에 태만하는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공중보건의사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중보건의사에 의한 음주운전, 불법 동영상 촬영 등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음 -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신분 박탈 규정을 정비하여 공직자 신분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복무에 태만하는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공중보건의사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음 -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도시지역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서는 진찰 등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려움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