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온라인 쇼핑몰의 사업자 귀책에 따른 보상 규정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 피해를 보호하는 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이미지나 설명임을 명확히 알리고, 허위ᆞ과장되거나 오인 가능성이 있는 활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요청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는 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티몬ᆞ위메프 사태로 인한 정산지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판매중개를 의뢰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재화대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별도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상으로 사업자를 알선받고 오프라인에서 계약체결, 결제 등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신원정보 제공의무가 부여된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므로 소비자는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온라인사업자중개를 의뢰하는 사업자에게 신원정보 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아울러, 신원정보에 사업의 허가,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SNS 플랫폼을 매개로 하는 거래가 증가하면서 SNS 플랫폼 이용 소비자의 불만도 증가하고 있음 -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에게 소비자에 대한 통신판매업자등의 신원정보 제공의무 및 관리책임을 부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