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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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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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트럼프·중국發 '쌍폭풍'에 제조업 비상인데… 정부·국회는 '무기력' [...
대표적인 것이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이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설비투자를 하는... 특히 정부가 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급하는 재정보조금은 2020년~2024년 9월 재정보조금은4995억 달러로 코로나19 ...
![[여성소비자신문 선정 2023 선한영향력 국회의원 7인] 김성원, 김예지,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wsobi.com%252Fnews%252Fphoto%252F202405%252F240705_148118_445.jpg&w=3840&q=75)
[여성소비자신문 선정 2023 선한영향력 국회의원 7인] 김성원, 김예지, ...
통해 고용 창출 활성화를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성원 의원은 김장나눔, 사랑의...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서는 코로나19 로 인해 폐업한 자영업자 지원책 문제를 지적했다. 2020년 3월부터 시행하고...
국회 조세 소위, '리쇼어링기업 稅감면 7년→10년' 잠정의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잠정 의결했다. 여야는 오는 28일 조세 소위 회의에서 합의된 법안들을... 전세계 주요 국가들은 코로나19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자국 기업들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고, 감면기간과 감면한도를 확대하며, 수도권 외 지역의 감면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의 허용 업종을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가업 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청년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감면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여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