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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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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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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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고] 김포시 북부지역, 애기봉평화생태공원 만으로는 안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363727972_2501626_548.png&w=3840&q=75)
[기고] 김포시 북부지역, 애기봉평화생태공원 만으로는 안된다
복지향상을 지원 하며, 자연환경 의 체계적인 보전 ㆍ관리를 통하여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에... "접경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정동영 "DMZ, 우리 영토임에도 통제당해…체통 말이 아냐"
양측이 환경 분야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기대했다. 앞서 이재강 의원은 지난 8월 29일 '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DMZ의 평화적 이용 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출반입...
與 한정애, 비군사 목적 DMZ 출입 쉬워지는 법 발의
규정한 '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25일 대표발의했다. 법이 제정되면 앞으로... 한 의원은 "독특한 문화 및 자연 환경 이 유지되고 있어 남북이 이를 평화적 으로 이용 한다면 한반도 평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비무장지대의 생태적, 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고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자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의 조화로움을 추구하고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담보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21세기 국제사회의 중심 명제로 정착된 상황에서 이 법의 목적 규정에 '지속가능' 개념의 수용을 명시하려는 것임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연환경의 순손실 방지 및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반영하여 사업자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 보전과 이용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체납액을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두대간 및 비무장지대 등에 대한 개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생태 훼손 및 환경오염 등이 우려됨 -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생태축을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수립 시 고려대상에 생태축 보전ᆞ복원 내용을 포함하고, 생태축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 시에 국가안보와 남북관계 발전의 중대한 변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국회 동의 절차가 포함되어야 함 - 남북간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의 경우에도 국회 동의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