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등의 직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이 범한 모든 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제안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에 법원ᆞ검찰청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을 추가하고, 해당 공무원들의 수사대상 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의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해야 함 - 공수처와 검찰 간 공소권에 대한 의견 대립이 고조되고 있음 - 공수처가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 범죄사건 이외의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까지 불기소 결정을 행사할 수 있다면, 사실상 공수처에 의해 모든 권력 비리 수사가 좌지우지될 우려가 높아 공수처와 검찰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검찰의 공수처 견제 방안을 마련하여 공수처와 검찰 간의 형사법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8개월째에 접어든 지금 기존의 형사사법제도와 정합성을 높이면서도 수사처 설립의 취지와 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법 해석과 적용에 혼선이 있는 부분에 대한 입법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 수사처가 수사권과 기소권 및 공소제기와 그 유지 권한까지 보유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면서 수사처가 추가수사 및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이첩의 경우 수사기관 간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법률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조건부 이첩에 따라 수사처가 수사권 및 공소제기와 그 유지권을 갖는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처에 강제수사에 필요한 영장 등 청구를 신청하고 수사처검사는 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하도록 하여 수사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