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576공포개정안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0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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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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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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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6452상임위 심의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대내외적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함
이양수의원 등 15인2022-07-14
2024190임기만료폐기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두 차례만 허용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김종회의원 등 10인2019-12-04
1907624수정가결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국회 및 한국신문협회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함 - 지역신문의 특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직무 활동의 전문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음 -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발전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함
윤관석의원 등 10인2013-11-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6798상임위 심의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광고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징수한 대행수수료를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최형두의원 등 11인2020-12-21
2103281폐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사ᆞ온실 등 동?식물관련시설로 허가를 받은 후 실제로는 불법 물류창고 등의 설치로 인해 그린벨트지역이 훼손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훼손지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시적 규정을 마련함 - 사업유효기간 만료일(’20.12.31.)도 얼마 남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훼손지 정비사업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 불법 물류창고 등을 재정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한정의원 등 10인2020-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