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575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재의원 등 17인
공동발의: 16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이광재의원 등 17인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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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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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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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255공포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집합투자증권저축 과세특례 신설에 따른 소득세 감면분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제안함.
안도걸의원 등 12인2026-01-22
2215099공포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납부유예 되도록 명시하고, 청년미래저축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
재정경제기획위원장2025-12-10
2213763본회의 심의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춰, 해당 비과세 특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안 발의
정태호의원 등 12인2025-10-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2395공포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층의 자산형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함 -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을 추가하고 금융투자소득 관련 감면분에 적용할 세율 및 비과세 대상을 정함 - 증권거래세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정부2021-09-02
2116555상임위 심의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과세대상에서 증권의 양도가액을 제외하여 이중과세의 소지를 차단하고 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고용진의원 등 12인2022-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