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이광재의원 등 17인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출근길포인트]'슈퍼 예산' 820조 첫 돌파… 반도체 호황에 160조 '미래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intdail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317544_313732_1424_v150.jpg&w=3840&q=75)
[출근길포인트]'슈퍼 예산' 820조 첫 돌파… 반도체 호황에 160조 '미래대...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증가로 내년 총수입은 올해 본예산 대비 30.4%(205조6000억원)... 특히 주식시장의 뇌관으로 떠오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추진 책임론과 부동산 시장 불안이 맞물려 국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 ‘절충’
대주주 주식 양도 소득세 를 강화하고 증권거래세를 인상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손쉬운 이자... 정부는 “1981년 교육세 도입 이후 과세체계 변동 이 없었던 사이 금융·보험업 시장 이 급격 하게 성장했다”고...
미-중 무역협상 마침내 타결 .뉴욕증시 비트코인 "CPI 물가 환호"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오늘 발표된 6월 10일까지의...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 에서 불법 부정거래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고 믿어지는 이 상황을 완전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2단계로 변경 및 통합하고,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의 양도세 중과규정을 삭제하여 2단계에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주택법」과 「소득세법」상 규제지역별 지정효과가 혼재, 중복, 파편화되어 있어 국민 불편 및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 이에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알기 쉽도록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와 「소득세법」상의 지정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변경·통합하고, 이와 연계하여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에 부과되던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을 삭제하면서 이를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에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음 -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담과 함께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대주주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합산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주식의 보유금액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함으로써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과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식시장의 불필요한 변동을 야기하여 투자자들의 손실을 끼칠 우려가 큼 - 대주주 요건 시가총액 금액 기준에 대하여 가족 등을 제외한 주주 1인으로 명확히 하고 적정 범위로 정하여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금융투자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