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 보험의 직종 한정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자원봉사자 등에게도 적용하여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당연가입 대상이 되도록 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확대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는 전속성, 적용제외신청제도 등의 문제가 있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산재법에서 전속성을 규정한 조항을 개정하고, 적용제외신청제도를 없애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적용을 더 넓히려고 함 - 산재보험 보상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일반 노동자들의 평균임금 산정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변경하여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지 여부 판단의 범위를 넓히고 있음 - 전속성 관련한 부분에서 ‘하나의 사업’ 부분을 삭제하여 배달 라이더나 대리기사와 같이 여러 사업에 걸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더 보호할 수 있게 하려고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는 입직 과정과 적용제외신청과정이 있는데, 현재 입직 신고도 제대로 되지 않고 적용제외신청율도 2020년 7월 79.7%에 달하는 상황임 - 적용제외신청제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재보험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전면 삭제될 필요가 있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상의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이 금액이 현실과 동떨어져서 제대로 된 보상이 될 수 없는 상황임 - 전속성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입직신고를 미이행 했거나 보험료를 체납한 도중에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서 일반 산재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험가입자가 책임지도록 함 - 적용제외신청제도를 규정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삭제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현행 고용노동부 고시금액에서 일반 산재의 평균임금 산정과 유사한 방식으로 변경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재보험제도는 재해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통해 생활상의 손실을 최소로 해주는 동시에 재해자의 직업복귀를 아울러 지향하고 있음 - 우리나라 재해자의 직장복귀율은 41%대로 독일(74%), 호주(79%), 뉴질랜드(77%), 미국(85%), 캐나다(70%)보다 현저히 낮은 실정임 - 산재보험 선진국은 재해자의 직장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원직복귀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이에 재해자가 원직복귀가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노동자의 직장복귀계획서를 수립ᆞ제출하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며,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복지공단의 직장복귀 계획 수립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