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556대안반영폐기개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0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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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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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786공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19 이후 식량안보 위협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확대하고 자급목표를 자급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함 -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경제를 확산시키고 먹거리 보장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및 이에 대한 국가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1-12-08
2112372대안반영폐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5년마다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우면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 목표를 수립하고 있음 -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임 - 자급률은 계속 하락해왔고, 2018년 수립한 자급목표는 이전보다 하향 조정된 바 있음 - 자급목표의 지표에 식량자급률과 곡물자급률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먹거리인 김치자급률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위성곤의원등12인2021-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