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ᆞ군 및 자치구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배분받은 금액을 지역 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자원시설세가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마, 경륜, 경정 등의 사업장(본장)이 소재한 시, 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20%를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시, 군 및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여 사회적 비용 부담 완화와 지방재정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류 정제ᆞ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ᆞ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이를 소재한 시ᆞ군에 배분하여 활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멘트 생산은 다량의 분진,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음 -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인근 주민의 폐질환, 기관지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시멘트 생산을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추가하고 세수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멘트 생산시설이 있는 시?군에 배분하여 피해지역 개발과 주민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멘트 생산에 따른 환경오염과 주민건강 피해 등 외부불경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시멘트 생산을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시멘트 생산량 톤(t)당 5백원을 과세하여 이를 피해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재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