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553상임위 심의개정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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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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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482공포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양식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양식업권의 행사·관리 주체에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추가함으로써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함 - 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에 따라 취득한 면허를 제외하고는 개인에게도 면허의 이전·분할이 가능토록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3-07-26
2103817공포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의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거나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법령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어렵거나 부자연스러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서삼석의원 등 10인20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