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 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특례와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공제율을 10%p 상향하여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근로자와 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현행법상 일몰 예정인 소득공제 및 법인세 등 감면사항 중 일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 매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어 소상공인에 대해 재정ᆞ세제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긴급 피해지원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영세 자영업자ᆞ소상공인들은 상가에 대한 임대료 부담이 과중함을 호소하고 있음 - 임차인은 임대인과 상생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등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임대료의 자발적 인하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세제지원(인하된 임대료의 50%를 임차인의 소득세ᆞ법인세에서 공제)은 2020년 6월로 적용기한이 만료되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상가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에 대한 조세특례기간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9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하하여 받는 경우 인하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한시적으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추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독려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