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547상임위 심의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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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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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711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중소기업 혁신정책의 범위는 확대되었으나 지역중소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법률체계는 미흡하고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도 분리 후 폐지되면서 관련 조문이 유명무실화된 상황임 - 지역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자원, 금융기관 및 중개기관 간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과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 마련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중소기업에 대해 주체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의 기반 강화를 도모하고 이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어기구의원 등 16인2020-09-10
2106683대안반영폐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의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 지역산업의 경우 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해당 산업이 위기를 겪으면 대규모 실직이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의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큼 - 이에 따라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선제적인 대응체계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 별도의 제정법을 통해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함
이학영의원등11인2020-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