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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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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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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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북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공개
11개 특례 가 추가 적용된다. 신공항과 공항 후적지, 항만, 행정복합도시 등 주요 지역 에 최고의 투자 여건이 조성될 전망이다. 특히, 새롭게 설계된 투자진흥지구에서는 기업 들이 국·공유 재산 을 최대 100년까지 임대할 수...
경북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공개···총 6편 272개 조문
11개 특례 가 추가 적용된다. 신공항과 공항 후적지, 항만, 행정복합도시 등 주요 지역 에 최고의 투자 여건이 조성될 전망이다. 특히, 새롭게 설계된 투자진흥지구에서는 기업 들이 국·공유 재산 을 최대 100년까지 임대할 수...
![['대구·경북 통합' 경북도 특별법안] 중앙행정기관 권한, 단계적으로 특...](/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daegu.co.kr%252Fnews%252Fphoto%252F202408%252F2024081901000590700033411.jpg&w=3840&q=75)
['대구·경북 통합' 경북도 특별법안] 중앙행정기관 권한, 단계적으로 특...
11개 특례 가 추가 적용된다. 신공항과 공항 후적지, 항만, 행정복합도시 등 주요 지역 에 최고의 투자 여건이 조성될 전망이다. 특히, 새롭게 설계된 투자진흥지구에서는 기업 들이 국·공유 재산 을 최대 100년까지 임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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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중소기업 혁신정책의 범위는 확대되었으나 지역중소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법률체계는 미흡하고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도 분리 후 폐지되면서 관련 조문이 유명무실화된 상황임 - 지역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자원, 금융기관 및 중개기관 간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과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 마련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중소기업에 대해 주체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의 기반 강화를 도모하고 이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의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 지역산업의 경우 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해당 산업이 위기를 겪으면 대규모 실직이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의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큼 - 이에 따라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선제적인 대응체계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 별도의 제정법을 통해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