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폐질환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로 한정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폭넓은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과관계의 추정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것임 -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피해구제자금으로 통합하여 피해자 간 차별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 가습기살균제와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 간 인과관계의 추정 요건을 완화함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자료제출명령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에 재심사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사와 재심사가 서로 다른 전문위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가습기살균제 인정결정과 구제급여 지급결정 절차를 통합하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급여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을 부여하고, 구제급여 지급결정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의 통지 의무를 신설함 - 구제급여의 종류에 장해급여를 신설함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을 설치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와 종전의 특별구제계정의 이원적인 지원체계를 통합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질환을 얻은 피해자들의 지원체계가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이 확대되고 있고, 피해구제의 정도가 불충분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질환으로 판정된 사람들을 모두 건강피해자로 인정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을 고시로 결정하는 현행제도를 보완하여 독립된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가습기살균제관련 질환으로 판정된 모든 질환을 지원대상으로 인정하며,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의 구분을 폐지하고 특별기금으로 통합 및 확대함으로써 실질적 피해비용을 지원하고자 함 -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법의 용어를 변경하고 피해지원금의 종류를 추가함 - 피해지원기금의 고갈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원을 추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가 가습기살균제참사 희생자들의 추모를 위하여 추모관 등 추모에 필요한 시설 건립 등의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정부의 피해구제가 매우 제한적이라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누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 피해비용을 지원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16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가습기살균제사건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로 한정하도록 함 - 사회적참사의 원인 규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등이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할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4ᆞ16세월호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정지함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ᆞ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자료가 희생자 추모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 사본을 추모시설에 송부하도록 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