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보상을 받은 사람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환수대상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에 이미 보상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실무상 「민법」 제1005조를 적용하여 보상을 받은 사람의 상속인에게 환수처분을 하고 있음 - 환수처분이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사망신고 지연 등으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받은 사람의 상속인에게 환수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보훈처장은 본인 및 유족 등이 없어 독립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독립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함 -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양육지원의 기준 연령을 19세로 조정함 - 독립유공자의 KTX 무임 또는 감면 이용 서비스에 따른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범죄경력 등으로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독립유공자가 신규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예우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가난이 대물림되어 예우의 대상이 되는 유족 범위를 확대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의 사료가 추후에 발견되어 독립유공자의 선정·등록이 늦어진 경우에는 이미 손자녀까지 사망하여 보상과 예우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독립유공자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가난의 대물림이 고착화되는 문제가 있어 예우의 대상이 되는 유족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