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540상임위 심의개정안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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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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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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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824상임위 심의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투표용지 제작을 한국조폐공사가 담당하고 위ᆞ변조 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불법선거를 예방하고 민주주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구자근의원 등 10인2025-03-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4541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투표용지의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작성하거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투표소나 사전투표소에서 위조 및 변조된 투표용지가 사용될 수 있는 우려가 항상 잠재되어 있음 - 위조 및 변조된 투표용지가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떨어트릴 수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함 - 투표용지는 한국조폐공사에 인쇄를 의뢰하여 위조 및 변조가 되지 않도록 작성하고, 사전투표소에서도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하여 위조 및 변조 방지용 보안요소가 투표용지에 표시되어 발급되도록 하는 투표용지발급기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하도록 함
구자근의원 등 10인2020-10-16
2107727공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투표 관리 부실 및 부정 선거 의혹과 관련한 법적 소송 등이 다수 진행되고 있음 - 사전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사전투표 관리에 대한 보안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사전투표 관리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우려를 해소하고 사전투표관리 체계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완수의원 등 14인2021-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