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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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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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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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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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교 에서 국제관계학과 경제학을 전공했고 튀르키예 코치 대학교 (Koç University)에서... 배달의민족(배민)은 실전 투입에 앞서 2026년 7월 한국 로봇 산업 진흥원(KIRIA)으로부터 신규 모델의 운행 안전 인증을...
![[Who Is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31095119_192128.png&w=3840&q=75)
[Who Is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첨단 산업의 전진기지이자 새로운 미래로 전진하기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부는 부지 제 공과 재정·세제 지원, 규제 개선, 연구개발(R&D), 인력양성, 정주여건 개선, 철도·도로 등...
신정훈 의원, 켄텍에 ' 에너지 영재학교' 설치 법안 대표 발의
내용의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신 의원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에 부설 에너지 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이번 법안 은 이러한 산업 ·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켄텍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에너지공대에 출연되는 출연금의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수익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 법인 설립 규정을 두어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법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에너지공대에 에너지영재학교를 설립하고 대학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승인 요건을 보고로 완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일관된 정책 추진과 공동 대응이 필요함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보급계획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 거리 규제를 폐지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가의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 및 기후변화시대의 친환경적 발전원 확보를 위하여 대규모 부지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재생에너지 발전의 개발 관련 규정은 미비하여 개발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임 -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 및 개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재생에너지발전지구와 관련한 사항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다루게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 거리를 설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우선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비계획적이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통수용성 등을 확보하여 효과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28조의6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의제되도록 함 -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활발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처분을 허용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생에너지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이 많은 공장이 밀집하고 시설 특성상 환경, 안전, 교통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규모의 저렴한 산업용지 조성 위주의 기존 산업단지 사업 방식을 혁신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개념을 도입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