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의 동의없이 지문을 채취하는 행위는 개인의 본질적인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7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음 - 본질적인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함 - 하위법령인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토대로 대리인에게 지장을 찍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헌법상 기본원리에 부합하는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감증명은 부동산 매도, 보증, 공증 등의 거래 시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중요한 증명서류임 -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려는 것임
인감증명법중개정법률안
- 인감업무의 전산화가 완료됨에 따라 전국의 시ᆞ군ᆞ구청과 읍ᆞ면ᆞ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이주자의 인감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노인·미성년자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거나 인감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취약계층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및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각종 사건ᆞ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 또한 증가하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발생하고 있는 등 재외국민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우리 「헌법」 제2조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 2018년 국회에서 의결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은 재외국민의 생명ᆞ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회 거주ᆞ체류 및 방문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외교부에서는 재외공관이 없는 국가 또는 재외공관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지역에 사고 발생시 긴급대처를 하고 공관장ᆞ영사의 지도에 따라 현장대응을 하는 등 제한된 범위에서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하는 영사협력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영사협력원제도는 효율적인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이나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 이 법에 영사협력원의 자격기준, 위촉방법, 활동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영사협력원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