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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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산불 장비 기준 마련… 소방장비 11종 기본규격 제ㆍ개정 추진
소방 차량 적재공간에 대한 표준 설계는 차량에 탑재되는 각종 소방장비 와 물품을 효율적으로 수납하고 현장 대응 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재함의 구조를 표준 화하기 위해 기본규격 개발이 추진된다. 국내외...
![[Who Is ?] 오세철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1%252F20260116144353_48541.jpg&w=3840&q=75)
[Who Is ?] 오세철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이사 사장
대량 생산방식으로 원가절감이 가능한 데다 표준 화, 규격 화된 모듈 생산으로 자재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건설안전연구소는 장비 안전과 설계안정성 검사, 협력사의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기 위한 안전 관리 교육...
北核 도발 현실화… 核 민방위로 위기 관리 | 민방위 기본 법 전면 개정해...
기준과 규격 , 소방 ·방공 장비 비치, 체류 기간과 연동한 비축 물자 확보 기준 등이 없어 한계가 있다. 특히... 안전 관리 기본 법’상 재난 발생 시 행정기관의 지원 요청에 응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중복되기 때문이다. 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관의 생명을 담보하는 장비가 부족하여 순직하는 소방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장비는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소방서비스의 품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소방활동을 위하여 제 때에 제공되어야 하고, 제공되는 소방장비는 품질이 우수하여야 함 - 소방장비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자가 소방장비를 납품할 수 있는 국가 조달시스템으로 인해 납품 지연·결함 있는 장비 납품·사후관리 미비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소방장비판매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판매업자가 제공한 소방장비의 결함 등으로 소방장비운용자등에게 위해를 끼치는 경우 수거등의 권고 및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소방장비 수거 등의 권고 및 명령, 수수료,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