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536공포개정안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2-10-2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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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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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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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관의 생명을 담보하는 장비가 부족하여 순직하는 소방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이용호의원 등 11인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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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장비는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소방서비스의 품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소방활동을 위하여 제 때에 제공되어야 하고, 제공되는 소방장비는 품질이 우수하여야 함 - 소방장비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자가 소방장비를 납품할 수 있는 국가 조달시스템으로 인해 납품 지연·결함 있는 장비 납품·사후관리 미비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소방장비판매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판매업자가 제공한 소방장비의 결함 등으로 소방장비운용자등에게 위해를 끼치는 경우 수거등의 권고 및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소방장비 수거 등의 권고 및 명령, 수수료,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이은주의원등12인2021-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