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531대안반영폐기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0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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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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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83상임위 심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청렴교육을 초ᆞ중등학교 및 대학교 교육과정에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이강일의원 등 12인2026-07-27
2219671상임위 심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부패행위 예방 및 소극행정 금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 강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확대, 미래세대 청렴교육 진흥,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강화를 통해 공직사회의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반부패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정부2026-07-01
2216817상임위 심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특이민원을 분류하여 처리 및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집단민원을 조정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민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강준현의원 등 12인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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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889상임위 심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패방지교육 대상 및 방법 등의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자 함 -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면 교육도 의무화하려 함
민형배의원등11인2021-06-18
2101025상임위 심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반부패 개혁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기능을 반부패ᆞ청렴 중심으로 재편하고 명칭을 부패방지국민권익위원회로 변경함 - 부패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의 활성화 및 민관협력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국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무 처리의 대상 확대와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설치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20-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