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530대안반영폐기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1-01-08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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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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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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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50공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은 아동학대 가해자인 친권자의 항변사유로 이용되는 등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음 - 이를 방지하고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징계권 규정을 삭제함
법제사법위원장2021-01-08
2102807대안반영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친권자에게 자녀의 보호 또는 교양을 위한 징계권을 인정하고 있음 - 징계권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여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진성준의원 등 10인2020-08-07
2014273임기만료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친권자에게 자녀의 보호 또는 교양을 위한 징계권을 인정하고 있음 - 양육목적이라 하더라도 친권자의 징계권 행사가 아동학대로까지 나아가서는 안 될 것임 - UN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영역에서의 아동에 대한 체벌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체약당사국에 아동체벌금지법의 제정을 권고한바, 체약당사국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아동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친권자의 징계권의 범위에 폭행, 상해 등 학대행위를 제외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고 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천정배의원 등 10인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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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피해가 심각한 상태임 - 친권자의 징계권을 삭제하고 체벌이 아닌 훈육을 하는 방향으로 친권자의 권리의무를 개선하고자 함
황보승희의원 등 12인2020-06-12
2107250공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은 아동학대 가해자인 친권자의 항변사유로 이용되는 등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음 - 이를 방지하고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징계권 규정을 삭제함
법제사법위원장2021-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