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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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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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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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나도 맞고 자랐다"며 회초리 든 아내…멍든 초2 아들의 충격적 반응 [어...
2021년 민법 개정으로 제915조에 규정 돼 있던 ' 친권자의 징계권 ' 조항이 삭제되면서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물리적 체벌은 전면 금지됐다. 양 변호사는 "아무리 사전에 합의된 규칙이라 하더라도 회초리라는 도구를...
![[정수정 부장검사의 여조부 검사실] 부모의 체벌은 훈육일까? 학대일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26489_128940_2455.jpg&w=3840&q=75)
[정수정 부장검사의 여조부 검사실] 부모의 체벌은 훈육일까? 학대일까...
우리 법은 부모의 체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과거 우리 민법 은 제915조에서 ' 친권자 는 보호 및 교양... 자녀에 대한 징계권 조항이 민법 에서 삭제되었다고는 하나,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미한 체벌을...
양주 3세 아동학대 사건과 우리 사회의 시스템에 관하여
같은 시기인 2021년 1월,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 조항도 삭제되었다. 1958년 민법 제정 이래 약 60여 년간 유지되던 이 조항은 ' 친권자 는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었는데, 학대 가해자의 항변 근거로 악용되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은 아동학대 가해자인 친권자의 항변사유로 이용되는 등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음 - 이를 방지하고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징계권 규정을 삭제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친권자에게 자녀의 보호 또는 교양을 위한 징계권을 인정하고 있음 - 징계권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여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친권자에게 자녀의 보호 또는 교양을 위한 징계권을 인정하고 있음 - 양육목적이라 하더라도 친권자의 징계권 행사가 아동학대로까지 나아가서는 안 될 것임 - UN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영역에서의 아동에 대한 체벌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체약당사국에 아동체벌금지법의 제정을 권고한바, 체약당사국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아동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친권자의 징계권의 범위에 폭행, 상해 등 학대행위를 제외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고 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피해가 심각한 상태임 - 친권자의 징계권을 삭제하고 체벌이 아닌 훈육을 하는 방향으로 친권자의 권리의무를 개선하고자 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은 아동학대 가해자인 친권자의 항변사유로 이용되는 등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음 - 이를 방지하고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징계권 규정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