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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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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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임배근 특별기고] 복잡한 보유세, ‘상위 5% 국토보존세’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bsm.net%252Fdata%252FnewsThumb%252F1789622314ADD_thumb780.jpg&w=3840&q=75)
[임배근 특별기고] 복잡한 보유세, ‘상위 5% 국토보존세’로
현재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 세로 나누어져 있으며, 종부세 세수는 지방정부 재정... 둘째, 경계선상의 불평등 (문턱 효과)을 완화하 는 완충 장치다. 상위 4.9%와 5.1% 간의 미세한 차이로 과세 여부가...
"집값은 오르는데 세금은 내린다"…시민사회·야권, 종부세 완화 에 "부...
부담 완화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와 시민사회, 학계가 한목소리로 종합부동산 세(종부세) 기본공제... 서동규 주거권네트워크 위원장은 자산 격차와 주거 불평등 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세제 정상화와 함께 세입자 권리...
![[기획] '누더기' 세제개편 "조세 철학·로드맵 시급" 한 목소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fe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662800_136312_3019_v150.jpg&w=3840&q=75)
[기획] '누더기' 세제개편 "조세 철학·로드맵 시급" 한 목소리
특히 종합부동산 세(종부세) 개편에 대한 보유세의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고, 과세체계를 보다 단순하고... 그러면서 부동산 세제가 정부 재정 확보를 넘어 불로소득 환수와 투기 차단, 자산 불평등 완화 를 위한 정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2월 31일 기준 민간건설임대주택 2호 이상 보유한 법인에 대해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계속되는 주택과 그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도 해당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금액을 조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체계를 폐지하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한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는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산 불평등에 따른 세대간ᆞ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폐지, 주택분 세율 환원, 1세대 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국민에 대한 보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자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보유현황을 신고한 1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해당 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포함하여 계산한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도록 하고자 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을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 주택을 즉시 매각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소재지 특성상 투기 목적이 없는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투기 목적과 관련이 없음에도 1세대 1주택자에서 배제되어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음 -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해당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실수요자의 부담을 낮추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