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산업의 정의에 핵심 녹색신산업을 포함하여 녹색산업 육성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 환경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 전국의 녹색환경지원센터 간 네트워크 강화 등을 위해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의 환경책임투자 지원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녹색분류체계 수립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환경정보 공개제도의 대상을 주권상장법인 중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까지 확대하여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려는 것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적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책임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음 - 환경책임투자는 기후변화ᆞ환경오염 등의 전 지구적 위기를 대응하는 핵심 수단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음 - 이를 위해 기업의 환경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 등에서 환경책임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초기 단계 수준에 머물고 있음 - 기업에 대한 환경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원활하지 않은 점이 환경책임투자 활성화에 대한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 금융기관 등은 환경책임투자를 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현재 기업 등의 환경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환경정보공개제도의 대상에 환경책임투자가 필요한 기업까지 포함토록 하여 환경책임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 등의 녹색경영을 촉진시키고자 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적으로 기후ᆞ환경문제에 대한 금융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녹색금융을 국제 금융거래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 관련 원칙적인 사항(시책 수립)을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정책 추진 근거로는 미약하여 녹색금융 활성화의 한계로 지적되어 왔음 - 이에 따라, 녹색금융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로 하여금 녹색경제활동 분류기준 제공과 환경책임투자와 관련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산업의 정의에 핵심 녹색신산업을 포함하여 녹색산업 육성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 환경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 전국의 녹색환경지원센터 간 네트워크 강화 등을 위해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의 환경책임투자 지원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녹색분류체계 수립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환경정보 공개제도의 대상을 주권상장법인 중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까지 확대하여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려는 것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기술 개발, 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의 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환경기술의 개념을 확대하고, 환경산업의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체의 창업과 환경기술의 사업화의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