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수리하고 개선명령 및 사용중지명령 등을 하도록 하여 둘 이상의 시ᆞ군ᆞ구에 걸쳐 있는 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주체를 명확히 함 -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결과 대상차가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정되고, 그 사유가 자동차제작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그 차종에 대하여 결함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함 -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이월ᆞ거래제도를 도입하고,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 설치ᆞ운영 실적 등을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으로 전환하며, 보급목표제 미달성시 기여금을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ᆞ개선함 -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의 5%로 하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종전과 같이 2억 원으로 설정함 -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시정명령(또는 부품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결함시정계획서를 미제출 또는 부실제출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교체ᆞ환불ᆞ재매입 명령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 -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 반납 의무 제도를 폐지하여 민간의 폐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함 -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의 정착을 위하여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이월ᆞ거래제도 및 보급실적 상쇄제도를 신설하고,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판매자에게 매출액의 1% 이하 금액을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으로 부과ᆞ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첨가제 및 촉매제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제조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함 - 저탄소차협력금 부과ᆞ징수 제도를 폐지하고 저탄소차 구매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제도도 함께 폐지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7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함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을 마련하고, 환경친화형 도료의 사용의무를 전국으로 확대ᆞ사용하도록 하며, 자동차연료ᆞ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제도를 도입함 - 현행 자동차의 정의에 이륜자동차가 명확하게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이륜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하는 규정을 법률에 마련함 - 대기오염물질의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자동차용 첨가제에서 석유대체연료를 제외하며,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관리 및 처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운용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자동차의 정의에 이륜자동차가 명확하게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이륜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하는 규정을 법률에 마련함 - 자동차환경협회가 노후자동차의 조기폐차에 따른 경비 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유통?판매되는 자동차연료ᆞ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해서도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오염물질이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만 적용하는 환경친화형 도료의 사용의무를 전국으로 확대ᆞ사용하도록 하며, 자동차연료ᆞ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비산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환경친화형 도료 사용의 전국적 확대, 자동차연료ᆞ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자전거 이용 우수 사업장 지원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수리하고 개선명령 및 사용중지명령 등을 하도록 하여 둘 이상의 시ᆞ군ᆞ구에 걸쳐 있는 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주체를 명확히 함 -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결과 대상차가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정되고, 그 사유가 자동차제작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그 차종에 대하여 결함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함 -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이월ᆞ거래제도를 도입하고,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 설치ᆞ운영 실적 등을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으로 전환하며, 보급목표제 미달성시 기여금을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ᆞ개선함 -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의 5%로 하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종전과 같이 2억 원으로 설정함 -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시정명령(또는 부품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결함시정계획서를 미제출 또는 부실제출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교체ᆞ환불ᆞ재매입 명령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 -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 반납 의무 제도를 폐지하여 민간의 폐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함 -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의 정착을 위하여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이월ᆞ거래제도 및 보급실적 상쇄제도를 신설하고,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판매자에게 매출액의 1% 이하 금액을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으로 부과ᆞ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첨가제 및 촉매제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제조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함 - 저탄소차협력금 부과ᆞ징수 제도를 폐지하고 저탄소차 구매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제도도 함께 폐지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공해조치 자동차의 상당수가 장치 부착 후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않고 있음 -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않은 저공해조치 자동차 소유자에 성능유지 확인을 명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를 명하는 등 관련 사후관리규정을 정비함 - 저공해엔진 반납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잔존가치가 낮은 부품은 환경부장관이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환경부장관이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보험가입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배출가스 검사에 따른 신청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 -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된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록 말소 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치 및 부품만을 반납하도록 함 -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아니한 저공해조치 자동차 소유자에 성능유지 확인을 명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성능유지 확인을 받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 면제기간을 3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변경함 - 환경부장관이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보험가입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보험요율 산출기관 등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함 - 저감장치 탈거 등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