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추적 60분’ 초고령사회의 민낯 3부작 - 3부 ‘돌봄 장사’ 요양원과...
보건 복지부는 입소자 수를 기준으로 양수대금을 산정한 사실만으로는 현행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국민건강보험 공단 역시 정기 평가와 급여비용 심사 등을 통해 시설을 관리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의 관리...
사회보장기관 노조들, '일·가정 양립' 제도 개선 나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 국민 연금지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지부, 보건 의료노조 근로복지공단의료본부지부, 한국노총 공공연맹 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근로복지공단공공노동조합, 공공연대노련...
요양원 어르신이 권리금 대상?…'추적 60분', 초고령사회 돌봄 실태 집중...
보건 복지부는 입소자 수를 기준으로 양수대금을 산정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현행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역시 정기적인 평가와 급여비용 심사 등을 통해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저출생ᆞ초고령사회를 맞아 돌봄기본법을 제정하고, 돌봄기금을 설치ᆞ운영하며, 과징금을 돌봄기금의 재원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일부를 자살예방기금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 거래시장에서의 불법적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한 불법 리베이트 약제에 대하여 1ᆞ2차 위반 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약가인하), 3차 위반 시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음 - 약제의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해당 행정처분의 전제인 위반 요양기관의 숫자, 처방총액, 부당금액 등에서의 표본성 논란이 있음 - 약제의 급여정지 행정처분으로 해당 약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환자의 합리적 비용의 약제 선택권ᆞ접근권을 제약하며, 병의원ᆞ약국 등 요양기관의 처방변경을 위한 시스템 변경 또는 행정업무 등 의무없는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행정처분 적용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행정처분의 기준을 상향하여 적용기간 중 행정처분의 실익을 확보하고자 함 - 약제의 약가인하ᆞ급여정지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청의 행정처분의 재량을 확대하고, 이렇게 부과된 과징금의 사용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지급비용에 사용토록 하여 건강보험 재정에도 기여토록 하고자 함 -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전에 리베이트 제공이 있었으나 그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인 약제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의 약제 접근성ᆞ선택권을 확보하고, 약제 급여정지 행정처분이 갖는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 거래시장에서의 불법적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한 불법 리베이트 약제에 대하여 1ᆞ2차 위반 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약가인하), 3차 위반 시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음 - 약제의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해당 행정처분의 전제인 위반 요양기관의 숫자, 처방총액, 부당금액 등에서의 표본성 논란이 있음 - 약제의 급여정지 행정처분으로 해당 약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환자의 합리적 비용의 약제 선택권ᆞ접근권을 제약하며, 병의원ᆞ약국 등 요양기관의 처방변경을 위한 시스템 변경 또는 행정업무 등 의무없는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행정처분 적용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행정처분의 기준을 상향하여 적용기간 중 행정처분의 실익을 확보하고자 함 - 약제의 약가인하ᆞ급여정지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청의 행정처분의 재량을 확대하고, 이렇게 부과된 과징금의 사용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지급비용에 사용토록 하여 건강보험 재정에도 기여토록 하고자 함 -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전에 리베이트 제공이 있었으나 그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인 약제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의 약제 접근성ᆞ선택권을 확보하고, 약제 급여정지 행정처분이 갖는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엄정한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함 - 약제 급여정지 행정처분으로 인해 환자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음 - 급여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약제의 보험약가보다 비싼 동일제제 약제가 처방?판매된다면 결과적으로 약제비 지출 증가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의 부담만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처분은 환자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필요한 의약품을 사용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부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법 개정 이후는 물론 법 개정 이전 행위에 대해서도 급여정지 처분이 적용되지 않게 되었음 - 행정청은 당시 개정 법률의 해석상 여전히 구법이 적용되고 급여정지 행정처분이 유효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국회의 법률 개정 및 입법의 취지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단서의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하고 환자의 약제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