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의 제도 접근성 및 신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기관에서 지원대상자의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의 재원과 관련한 인용 조문을 국민건강보험법 체계에 맞추어 정비함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건강보험제도의 제한적 의료보장체계(저부담·저급여)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하여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 - 모든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운영 계획, 지원대상자 기준 및 지급범위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소득 및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함 -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을 실시함 - 의료기관 입원진료 등을 통해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사람은 금융정보 및 보험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서면과 함께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고, 공단은 신청자가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중 비급여비용 및 선별급여(예비급여)에 대한 본인부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되, 국가 또는 민간 실손보험사로부터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상당하는 액수를 지원금액에서 제외하고 지급하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려 한 경우 등 재난적의료비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의료비가 지급된 경우 이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환자의 건강권 보장 및 취약계층의료비 지원 등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약가인하’, ‘급여정지’의 행정제재는 환자의 건강권 침해, 의사의 처방권 훼손 및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저해 등 공공복리를 저해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음 - 이 법이 환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강화를 통하여 공공복리가 더욱 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약가인하’, ‘급여정지’의 행정제재를 유지하면서,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행정제재와 동등이상의 제재 효과를 발생시키는 금전적 제재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금액은 취약계층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으로만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 거래시장에서의 불법적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한 불법 리베이트 약제에 대하여 1ᆞ2차 위반 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약가인하), 3차 위반 시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음 - 약제의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해당 행정처분의 전제인 위반 요양기관의 숫자, 처방총액, 부당금액 등에서의 표본성 논란이 있음 - 약제의 급여정지 행정처분으로 해당 약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환자의 합리적 비용의 약제 선택권ᆞ접근권을 제약하며, 병의원ᆞ약국 등 요양기관의 처방변경을 위한 시스템 변경 또는 행정업무 등 의무없는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행정처분 적용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행정처분의 기준을 상향하여 적용기간 중 행정처분의 실익을 확보하고자 함 - 약제의 약가인하ᆞ급여정지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청의 행정처분의 재량을 확대하고, 이렇게 부과된 과징금의 사용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지급비용에 사용토록 하여 건강보험 재정에도 기여토록 하고자 함 -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전에 리베이트 제공이 있었으나 그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인 약제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의 약제 접근성ᆞ선택권을 확보하고, 약제 급여정지 행정처분이 갖는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