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3년, 남은 과제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도록 규정하는 노동관계법령( 근로 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직장 내 괴롭힘은 그 형태 를 유형화시킬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기 때문에 개별적 특수 성을 고려해 판단할...
플랫폼노동 종사자에 대한 사회 보험법 의 적용
사람들에 대하여 는 일부 사회 보험법 령에서 특례 규정을 두어 불완전하나마 보호를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 보험법 ')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특수 고용직 종사자 들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플랫폼노동 종사자 의 노동법적 지위와 보호의 한계
현행법 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를 보호하는 대표적인 법률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 보험법 )이다. 이 법 ... 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에 대하여 산재 보험 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보험 료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 보험의 직종 한정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자원봉사자 등에게도 적용하여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당연가입 대상이 되도록 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확대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 특례제도를 도입ᆞ시행하고 있으나 적용제외를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음 - 산재보험 적용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84%가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실 적용자는 소수에 불과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산재보험 적용률을 높이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는 전속성, 적용제외신청제도 등의 문제가 있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산재법에서 전속성을 규정한 조항을 개정하고, 적용제외신청제도를 없애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적용을 더 넓히려고 함 - 산재보험 보상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일반 노동자들의 평균임금 산정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변경하여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지 여부 판단의 범위를 넓히고 있음 - 전속성 관련한 부분에서 ‘하나의 사업’ 부분을 삭제하여 배달 라이더나 대리기사와 같이 여러 사업에 걸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더 보호할 수 있게 하려고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는 입직 과정과 적용제외신청과정이 있는데, 현재 입직 신고도 제대로 되지 않고 적용제외신청율도 2020년 7월 79.7%에 달하는 상황임 - 적용제외신청제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재보험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전면 삭제될 필요가 있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상의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이 금액이 현실과 동떨어져서 제대로 된 보상이 될 수 없는 상황임 - 전속성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입직신고를 미이행 했거나 보험료를 체납한 도중에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서 일반 산재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험가입자가 책임지도록 함 - 적용제외신청제도를 규정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삭제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현행 고용노동부 고시금액에서 일반 산재의 평균임금 산정과 유사한 방식으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