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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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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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우리나라 R&D 조세 지원 현황 및 개선 방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 성장 ·원천기술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 7]의 기술로 미래형자동차, 지능정보... 안수용·조용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질적 성과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 연구-삼극 특허 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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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성원 의원은 김장나눔, 사랑의 연탄배달, 환경정화 등... 관련 법 제도 개선안도 마련했다. 공공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고용불안 해소와 임금제도 개선 등 공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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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등 12인 발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최형두 의원 등 11인 발의)... 제2세미나실에서 '협동조합의 질적성장을 위한 정책방향과 기재부의 역할 토론회'를 개최한다. 13일(목)에는 오전 10시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하여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업의 연구개발 관련하여 다양한 조세지원을 하고 있지만, 연구개발의 결과로 도출되는 특허 등 지식재산과 관련된 조세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해외특허를 확보하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어 중소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중소기업이 해외특허 출원 및 등록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해주어, 중소기업이 해외특허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중견기업이 특허의 출원·등록비용 등의 부담으로 인하여 특허권 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국내외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이러한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과 유사한 불법적인 제품들도 동시에 시장에 범람하게 되어 시장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어도 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출원, 특허분쟁 등의 비용부담을 지원하고자 특허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특허공제부금 납입비용, 특허의 출원·등록·유지 등 지식재산권 보호비용, 특허정보의 조사·분석비용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병행할 필요성이 있음 - 특허와 관련된 제반비용의 조세감면 특례를 둠으로써 중소·중견기업들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