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LH 임대주택 화재 사망자 74% 스프링클러 미설치 동서 발생…안전 보강...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과 고령자,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이 거주하는 중요한 주거 복지 시설이다. 특히... 법적 으로 설치 의무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의 화재 위험을 충분히 관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병원계 소식] 10월 12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40418_112872_5822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10월 12일
장애인 이 일상에서 겪는 물리적·사회적 장벽을 허물자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의 취지를 살려, 환자와 보호 자, 교직원이 장애 예술인의 음악을 함께 즐기며 편견을 넘어 소통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2003년 창단한...
![[단독] “살리려고 정신병원 보냈는데…우리 딸 목숨은 파리목숨인가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807%252F605%252Fimgdb%252Foriginal%252F2026%252F1012%252F20261012502220.webp&w=3840&q=75)
[단독] “살리려고 정신병원 보냈는데…우리 딸 목숨은 파리목숨인가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반년간 이 병원에선 이예지씨를 비롯한 4명의 환자가 병원 쪽의 주의· 보호 의무 소홀로... 그곳을 퇴원한 뒤에는 집에서 장애인복지 시설에 다녔다. 그러다 1년이 조금 지난 뒤 입원한 곳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장애인에 대해 조사하는 경우 보조인 선임 등에 관한 절차를 적용하고, 사법경찰관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여 장애인학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이에 맞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및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의 장 및 종사자의 가중처벌과 자료 제출 요청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장애인이 피해자인 모든 범죄 사건으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학대사건의 경우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심신안정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자 배려가 구체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음 - 이에 보조인의 선임 등의 적용대상을 장애인학대사건에서 장애인이 피해자인 범죄사건으로 확대하고, 피해 장애인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의 특례 및 전문가 의견조회제도를 도입하며, 장애인학대사건의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장애인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조력을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