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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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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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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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NH농협은행, 모바일신분증 서비스 ISMS-P 인증 획득 "금융권 최초"
28일 NH농협은행은 금융플랫폼 NH올원뱅크가 금융권 최초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에 대한 정보 보호 및...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은 1월 보건 복지 부가 발급을 시작한 디지털 신분증으로 실물 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NH농협은행, 금융권 첫 ISMS-P 인증…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신뢰성 강화
NH농협은행은 자사 종합 금융플랫폼 NH올원뱅크의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가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 외국인등록증,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아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으로 병원, 관공서, 금융 창구에서...
"금융권 최초 ISMS-P 인증"… NH농협은행, 모바일 신분증 보안·편의성 ...
모바일 신분증의 활용 범위가 금융, 공공, 의료 분야로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와 보안... 외국인등록증, 장애인 등록증을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으로 금융기관, 병원, 공공기관 등에서 이용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의 장 및 종사자의 가중처벌과 자료 제출 요청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하여 학대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중앙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추가하여 장애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장애인이 피해자인 모든 범죄 사건으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학대사건의 경우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심신안정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자 배려가 구체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음 - 이에 보조인의 선임 등의 적용대상을 장애인학대사건에서 장애인이 피해자인 범죄사건으로 확대하고, 피해 장애인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의 특례 및 전문가 의견조회제도를 도입하며, 장애인학대사건의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장애인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조력을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