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510상임위 심의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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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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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708상임위 심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접수와 함께 접촉신고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실효성 없는 북한주민 의제 조항을 삭제하여 교류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함.
이용선의원 등 10인2025-10-27
2210911상임위 심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직접적인 회합, 통신에 한정하여 접촉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개정하고, 접촉결과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
김준형의원 등 12인2025-06-17
2210723본회의 심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인 북한주민과의 접촉이나 단순 안부, 소식 교환과 같은 민간차원의 인도적, 비정치적 목적의 접촉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면제하여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남북 주민 간 상호 이해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임.
김준형의원 등 11인2025-06-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0290상임위 심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로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전단을 살포하고자 하는 경우에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수송 장비에 애드벌룬 등을 추가하며, 애드벌룬 등을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김승남의원 등 12인2020-06-09
2105393공포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남북 협력사업 정의에는 통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통계는 향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주요 현안 대응에 기본 데이터가 되므로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생산을 위해 남북 협력사업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함 - 통계 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김홍걸의원 등 10인2020-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