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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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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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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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디세이'가 깨운 특수관 시대…암표 단속 가능할까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 국립 현대 미술관 서울관에 관계기관을 불러 놓고 말했다. "영화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암표 조항 자체가 없다. 오프라인에서 적발되면 경범죄처벌법으로 20만원...
암표 팔면 판매액 최대 50배 과징금…플랫폼도 차단 의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국립 현대 미술관 서울 대회의실에서 '암표방지 민관합동... 최근 특수 상영관을 중심으로 영화 티켓 암표 거래가 확산하면서 문체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
![[특집 좌담회] 생산비 상승 고착화… 축산 현장 경영부담 갈수록 커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hukkyung.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82590_41555_3526_v150.jpg&w=3840&q=75)
[특집 좌담회] 생산비 상승 고착화… 축산 현장 경영부담 갈수록 커져
ㆍ 사진 : 이국열 기자 사회= 생산비 상승으로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 현장에서 가장 크게... 2025년에는 생산비가 리터당 1252원으로 낙농 진흥 회 평균 음용유용 원유가격 1249원을 넘어 역마진 구조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모바일 기기의 발달 및 인터넷망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등장으로 영상물의 기획ᆞ제작ᆞ유통ᆞ소비 방식이 급속도로 다양해지고 있음 - 급변하는 환경이 국내 산업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의 기반조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영상미디어콘텐츠 사업자 신고제도 및 신고의 의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관광산업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현행법이 관광관련 법률의 지도법적인 위상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현행법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현재 위기에 봉착한 관광산업의 지원과 시대에 맞춰 변화하는 다양한 제도의 뒷받침을 통하여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는 관광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려는 것임 -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광사업을 육성함으로써 국제친선 교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하며 건전한 관광문화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ᆞ시행하고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할 시행계획을 수립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ᆞ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관광산업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 - 정부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함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ᆞ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