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구조와 정보통신기술이 변화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직종이 등장함에 따라, 근로기준법보다 기본법의 지위를 가진 '일하는 사람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 권리를 보호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을 이바지하려는 것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모성 보호와 여성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제는 여성을 가사ᆞ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자로 인식하던 사회적 분위기에서 벗어나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육아ᆞ돌봄 참여가 강조되어 모성 보호뿐만 아니라 부성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를 고려하면 현행법에서 모성보호만을 별도로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일ᆞ가정 양립 제도를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확대하는 동시에 청구 방식에서 통지 방식으로 변경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휴직ᆞ휴가, 근로시간 단축 등의 거부 사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노동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기존의 전통적인 고용관계가 매우 다양한 형태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비정규직,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플랫폼 기반 노동자 등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이해대변을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노동회의소라는 기구를 통해서 미조직 취약계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사회적 대화기구 역할을 통해 미조직 취약계층의 권익 신장은 물론 사회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한 한국형 노동회의소를 설립ᆞ운영하여 90%의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미조직 취약계층에 대한 중앙단위의 노사관계를 운영하고자 함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자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역노동회의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농어업종사자 등은 회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회원 등은 노동회의소 사업에 참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비를 내도록 함 - 지역노동회의소의 임원으로 회장 1인과 부회장, 상임위원 및 감사를 두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 지역노동회의소는 공동으로 중앙노동회의소를 설립하는데, 3개 이상의 지역노동회의소가 발기하고, 10개 이상의 지역노동회의소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발전될 수 있도록 국가가 관련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있음 -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노동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나 노동정책에 관하여 전문적인 공무원이 없는 경우가 많아 임금체계, 노동시간 등 개별적 노사관계 의제는 물론 단체교섭 등 집단적 노사관계 의제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다루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ᆞ시행하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 및 노동정책담당자 지정 의무를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동정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와 사용자를 당사자로 하는 개별적 근로관계,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집단적 노사관계 등 노동관계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각종 노동분쟁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지위 보호, 노동3권의 보장 등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 사건과는 다른 특별한 고려와 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동법원 등을 설치하여 그 분쟁해결기관을 통합하고자 함 - 이를 위해 현재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에 부여된 노동사건에 대한 심판ᆞ조정 기능 중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한 판정과 시정ᆞ구제조치,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관련 분쟁사항에 대한 결정 등의 심판 기능을 노동법원의 전속관할로 변경하려는 것임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차별조치를 한 경우 노동법원에 그 차별의 시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함 -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노동법원에 하나의 지역에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적용받는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의 확장에 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노사 간에 쟁의행위 기간 필수적으로 유지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노동법원이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이 이를 따른 경우 필수유지업무가 유지된 것으로 보도록 함 -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이 노동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에 따른 절차 조항을 삭제함 - 이 법률은 최강욱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